이리남중교회건, 외통수에 몰린 재심재판국

▲     ⓒ법과 교회

이리남중교회건과 관련하여 재심재판국이 '재심개시'결정이라는 "장 군" 한마디에 외통수에 걸렸다. 이리남중교회건은 각하도, 기각도 할 수 없고, 오직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만 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 상황이 되어버렸다. 각하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기각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김재술재심재판국장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재심재판국원들이 기초적인 법리만 알아도 더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재심위가 재심개시결정에서 홍장로의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는 각하는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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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심재판국에서 재판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기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각을 하려면 원심재판국이 판단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각하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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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심재판국이 판단을 하고 기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재심개시결정에서 판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각을 하면 스스로 모순을 져버리는 것이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심개시결정에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한 이상 기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사자적격에 대한 문제 이다. 그러기때문에 현재로서 기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재판을 개시로 한 만큼, 기각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기각을 하려면 다른 사유갖고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유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담임목사의 무효확인여부에 대해서 재심재판국은 담임목사청빙무효확인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다. 선택의 폭이 없어진 것이다.    

행정재판의 속성상 당사자의 적격을 인정한 이상, 이행의 소에 대해서는 이행의 여부를 판단하고, 확인의 소에 대해서는 확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박춘수목사의 담임목사청빙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반대로 담임목사청빙유효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청빙유효확인을 할 수 없는, 즉 각하나 기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빙무효라는 외통수만 남은 것이다. 청빙유효를 하려면 각하나 기각을 해야 했다. 그래서 재심개시결정은 이미 재심재판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news/view.php?no=5498>    
 
더군다나 소송개시 통보를 받은 날자가 3월 2일이기 때문에 7월 2일까지 재판을 해야 한다.  

제73조 [재심청구]
13.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