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헌법위, 해석기관? 재판기관?

봉천교회 질의서에 대한 총회헌법위의 답변으로 헌법위원회가 재판국이 할 기능까지 담당하여 역할범위를 초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위는 봉천교회 박의관장로외 4인이 제출한 헌법해석질의와 백남주장로가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 봉천교회 재판국이 2010. 12. 27. 에 치리한 재판은 위법이 아니다며 장로들을 면직, 정직한 당회의 재판을 인정했고, 동시에 당회재판이 원천무효라고 한 노회의 재판은 법리적으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원은 재판국이 해야하는 것을 헌법위가 재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위의 기능을 보자.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을 제안한다"(헌법시행규정, 제36조). 

당회와 노회의 재판여부 적법성여부는 헌법위가 아니라 총회재판국의 권한이라고 했다.
 
"1.총회재판국은 총회에, 노회재판국은 노회에, 당회재판국은 당회에 각각 설치한다. "
 
"2.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노회재판국에 속한다. 일반교인 및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의 재판관할은 당회재판국에 속한다." (권징편, 제7조)

 
헌법위의 해석을 보자. 해석인지 재판인지를 보자. 
 
재판국원 선정의 문제
 
"재판국원선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     © 황규학

 
판결의 문제
 
"법리상 문제는 있으나 2심의 종국판결로 본다."

 

▲     © 황규학

 
 
재판국 판결의 문제
 
"원천무효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무효이다"
 
하급심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서 판단하는 권한은 상급심이다. 이는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     © 황규학

 
결국 헌법위가 노회재판을 무시하고 당회가 재판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박영선목사측의 반대측 장로들의 권징을 정당화하였다.  박영선목사측 장로들은 요약해서 이 문건을 다른 교회에까지 서면으로 보냈다.
 

▲     © 황규학

 
이로서 봉천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결국 총회재판국의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전북노회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총회재판국과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놓고 충돌할 위기에 있다.   
 
한편 박영선목사 지지측은 반대측에 대해서 이번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면직, 정직, 출교자는 당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다.
 

▲     © 황규학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고 당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주보에는  4월 3일 당회가 있다고 광고했지만 권징당한 자들을 제외하기 위해 당회날짜만 광고하고 안건과 장소, 시간을 알리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     © 황규학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자신들이 행한 당회재판이 하자가 없고 노회의 재판이 원천무효라는 것을 받아들여 권징대상자들은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따라서 4/3일 당회에서 충돌이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결국 헌법위원회가 해석보다도 재판을 한 경우가 되어 교회는 교회대로 충돌할 예정이고, 헌법위와 총회재판국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