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뉴스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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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교회, 당분간 유지
법과 교회는 폐간을 하려고 하였지만 다시 유보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시간상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법과 교회를 폐간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교계 언론사 기자들과 법조인, 법과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권고에 힘입어 폐간하지 않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법과 교회(로앤처치)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고있다며 폐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다른 신문사 기자들은 법과 교회를 폐지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많다며,...- NEWS | 뉴스
2013.10.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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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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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없는 행정처분은 무효
일선교회에서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해임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교회로 떠난다며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부목사는 말도하지 못하고 짐을 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반 사회에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면직처분이 무효이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행...- NEWS | 뉴스
2013.10.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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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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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복직절차는 교회법 적용해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과 관련한 1심 판결이 기각됨으로 황형택이 총회재판국에 대해서 승소했다. 그러나 승소했다고해서 무조건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당회장권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법에 따라 복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교단법의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다한들, 교단의 테두리에 있는 한, 복직절차는 교단법을 따라야 한다. 먼저 1심의 판결을 보자.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2011가합131144 총...- NEWS | 뉴스
2013.10.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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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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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장 서헌제교수, 강북제일교회 판결은 잘못된 판결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중앙대 서헌제 교수는 2013년 10월 15일 기독교 백주념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최근에 내려진 강북제일교회 판결을 중심으로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이라는 주제의 학술발표를 할 예정이다. 서교수는 이 발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60년 동안 대법원이 고수하여온 교회재판(권징재판)에 대한 국가법원의 불개입 원칙을 깨고 교회재판에...- NEWS | 뉴스
2013.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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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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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목사측 교인총회 무효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이 백석교단으로 탈퇴한 교인총회소집이 불발로 끝나, 이성곤목사측은 법적으로는 예장통합교단 소속 광성교회교인으로 다시 확인되었다. 두번째 교단탈퇴를 실패한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통합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기에 백석교단으로 옮겼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의 교인을 갖고 있음에도 번번히 교단변경이나 탈퇴에 실패함으로서 교회재산을 차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NEWS | 뉴스
2013.10.0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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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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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자유의 노래를 불러라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유대 포로들의 노래이다. 바벨론 포로들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경을 감상적이며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언젠가는 바벨론의 포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고국 이스라엘을 찾고자 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노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었으며, ...- NEWS | 뉴스
2013.10.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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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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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교인총회는 평신도의 의지표명이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총회는 민중들의 반란이었다. 그 동안 이기적 탐욕에 물든 교권주의 목사들로인해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황형택을 몰아내는 것보다 황형택이후 정치적 교권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더 힘들었다. 이로인해 강북제일교회는 양측으로 갈라졌다. 양측으로 갈라지면서 분단된 현실을 맛보아야 했다. 장로들은 정치목사를 내세워 자신들이 교권을 움켜쥐려 하자, 신도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당회세력과 싸...- NEWS | 뉴스
2013.10.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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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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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단헌법과 결의 무시(황형택 사건)
황형택이 승소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지않는 법위내에서만 교단헌법에 구속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본질을 망각하고 교단헌법을 교인들의 결의보다 못한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할 폐기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교단헌법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다. 법원은 원고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의 효력에 관한 상급단체인 피고 총회가 스스로 마련해 놓은 절차적 규범이 형...- NEWS | 뉴스
2013.10.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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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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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정관제정, 황형택과 장로들 해임결의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10. 6. 11시 만장일치로 법원에서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지위를 회복한 황형택목사를 해임결의했다. 이외에 황형택을 따라간 장로들과 교회내 1년이상 떠나있었던 장로및 신도들에 대해서 해임결의를 했다. 교인들은 607여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교인들의 추천에 의해서 의장이 된 하경호집사는 앞으로 정관에 근거해서 모든 교회회복을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 NEWS | 뉴스
2013.10.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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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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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교인들이 선택해야 할 길
전중식목사는 이력의 허위로 인해 위임목사무효가 되었다. 교단은 지금까지 이상인, 방수성목사의 이력하자로 위임목사 무효를 선언했다. 심지어 항형택에 대해서는 안수무효까지 선언하였다. 사회법정에서 승소했다 한들, 교단이 그를 수용하지 않는 한, 안수유효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안수에 관한한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안수승인이나 무효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니라 교단이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이처럼 교단재판...- NEWS | 뉴스
2013.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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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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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사이트 오픈
교회법학회(서헌제 학회장)가 사이트(http://churchnlaw.com)를 오픈하였다. 사이트는 학회소개, 교회법무, 학회활동, 자료실, 게시판으로 되어있다. 자료집에는 각교단헌법과 재판사례, 미국재산분쟁 판례, 교회법논문, 대법원 판례를 다양한 내용으로 싣고있다. 현재 구축중에 있다. 학회사이트는 교회분쟁을 당하는 교회들에 좋은 지침이 될 줄을 믿는다. 교회법무와 교회법학교 설립 또한 교회법무에 있어서 교회정관만들...- NEWS | 뉴스
2013.10.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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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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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존중원칙과 vs 교인존중원칙
우리나라 법원은 권징사건과 관련하여 교단존중원칙과 교인결정존중원칙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교단결의존중원칙(denomination's deferrence) 권징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산과 상관이 없을 때, 교단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다. 교단결정존중원칙은 교단의 위임목사무효나 면직출교에 대해 법원이 권징은 재판대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나 기각함으로써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교단에서 면직...- NEWS | 뉴스
2013.10.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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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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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결의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길 없어
예장합동 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일명 교회세습을 방지하는 결의를 하였다.“서울강남노회장 문일규 씨가 헌의한 담임목사 세습(일명 교회세습) 방지밥 제정의 건과”“서대구노회장 이덕희 씨가 헌의한 직계자녀에게 담임교역자 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은 세습은 불가함이 가한 줄 아오며.” ▲ © 법과 교회세습방지법을 제정하려면 장로회헌법(교단헌법) <헌법적 규칙>에 관...- NEWS | 뉴스
2013.10.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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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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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과 백석대는 취하해주기로
한기총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백석대와 한남대 이사회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해주기로 했다. 백석대 이사회는 권호덕은 백석대학에서 정년퇴임한 자이며, 주도홍과 권호덕은 백석대학의 허락이나 연락없이, 개인적으로 성명서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한남대 학교법인도 교수들이 한남대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한기총은 법인대 교수들에 대한 입장을 밝힌 법인들에 대해서는 취하해 주기로 했다. ...- NEWS | 뉴스
2013.10.0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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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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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 주먹구구식 통과
예장통합교단의 세습방지법이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된 것이 드러났다. 직전 총회임원에 의하면 총회임원회에서는 8개 노회에서 헌의된 세습방지법에 대해서 1년 더 연구하기로 하고 3년 이후에 개정해서 법을 만들기로 결론을 맺었는데 김동엽총회장이 즉흥적으로 세습방지법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수영 새문안교회 목사는 감리교는 세습방지법을 만들어 안타를 쳤으니 우리는 홈런을 치지며 제안하자, 대다수의 총대들...- NEWS | 뉴스
2013.09.2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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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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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교회, 당분간 유지
법과 교회는 폐간을 하려고 하였지만 다시 유보하기로 하였다. 필자는 시간상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법과 교회를 폐간하려고 하였지만 여러 교계 언론사 기자들과 법조인, 법과 교회를 아끼는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권고에 힘입어 폐간하지 않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법과 교회(로앤처치)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고있...- NEWS | 뉴스
2013.10.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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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없는 행정처분은 무효
일선교회에서 담임목사가 부목사를 해임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교회로 떠난다며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부목사는 말도하지 못하고 짐을 싸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일반 사회에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 NEWS | 뉴스
2013.10.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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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복직절차는 교회법 적용해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과 관련한 1심 판결이 기각됨으로 황형택이 총회재판국에 대해서 승소했다. 그러나 승소했다고해서 무조건 강북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거나 당회장권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법에 따라 복직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국 교단법의 재판절차에 하자가 있다한들, 교단의 테두리에 있는 한, 복직절차는...- NEWS | 뉴스
2013.10.1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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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장 서헌제교수, 강북제일교회 판결은 잘못된 판결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인 중앙대 서헌제 교수는 2013년 10월 15일 기독교 백주념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7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최근에 내려진 강북제일교회 판결을 중심으로 「교회재판과 국가재판」이라는 주제의 학술발표를 할 예정이다. 서교수는 이 발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 NEWS | 뉴스
2013.10.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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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목사측 교인총회 무효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이 백석교단으로 탈퇴한 교인총회소집이 불발로 끝나, 이성곤목사측은 법적으로는 예장통합교단 소속 광성교회교인으로 다시 확인되었다. 두번째 교단탈퇴를 실패한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통합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기에 백석교단으로 옮겼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의 교인을 갖고 ...- NEWS | 뉴스
2013.10.0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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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자유의 노래를 불러라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유대 포로들의 노래이다. 바벨론 포로들의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경을 감상적이며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언젠가는 바벨론의 포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고국 이스라엘을 찾고자 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노래이다. ...- NEWS | 뉴스
2013.10.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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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교인총회는 평신도의 의지표명이었다
강북제일교회 교인총회는 민중들의 반란이었다. 그 동안 이기적 탐욕에 물든 교권주의 목사들로인해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황형택을 몰아내는 것보다 황형택이후 정치적 교권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더 힘들었다. 이로인해 강북제일교회는 양측으로 갈라졌다. 양측으로 갈라지면서 분단된 현실을 맛보아야 했다. ...- NEWS | 뉴스
2013.10.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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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단헌법과 결의 무시(황형택 사건)
황형택이 승소한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지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지않는 법위내에서만 교단헌법에 구속된다고 하였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본질을 망각하고 교단헌법을 교인들의 결의보다 못한 쓰레기통에나 버려야 할 폐기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교단헌법은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다. 법원...- NEWS | 뉴스
2013.10.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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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정관제정, 황형택과 장로들 해임결의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10. 6. 11시 만장일치로 법원에서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지위를 회복한 황형택목사를 해임결의했다. 이외에 황형택을 따라간 장로들과 교회내 1년이상 떠나있었던 장로및 신도들에 대해서 해임결의를 했다. 교인들은 607여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교인들의 추천에 의해서 의장이 된 하경...- NEWS | 뉴스
2013.10.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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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교인들이 선택해야 할 길
전중식목사는 이력의 허위로 인해 위임목사무효가 되었다. 교단은 지금까지 이상인, 방수성목사의 이력하자로 위임목사 무효를 선언했다. 심지어 항형택에 대해서는 안수무효까지 선언하였다. 사회법정에서 승소했다 한들, 교단이 그를 수용하지 않는 한, 안수유효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안수에 관한한 종교의식이기 때...- NEWS | 뉴스
2013.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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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사이트 오픈
교회법학회(서헌제 학회장)가 사이트(http://churchnlaw.com)를 오픈하였다. 사이트는 학회소개, 교회법무, 학회활동, 자료실, 게시판으로 되어있다. 자료집에는 각교단헌법과 재판사례, 미국재산분쟁 판례, 교회법논문, 대법원 판례를 다양한 내용으로 싣고있다. 현재 구축중에 있다. 학회사이트는 교회분쟁을 당하는 ...- NEWS | 뉴스
2013.10.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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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존중원칙과 vs 교인존중원칙
우리나라 법원은 권징사건과 관련하여 교단존중원칙과 교인결정존중원칙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교단결의존중원칙(denomination's deferrence) 권징과 관련하여 법원이 재산과 상관이 없을 때, 교단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다. 교단결정존중원칙은 교단의 위임목사무효나 면직출교에 대해 법원이 ...- NEWS | 뉴스
2013.10.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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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결의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길 없어
예장합동 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는 일명 교회세습을 방지하는 결의를 하였다.“서울강남노회장 문일규 씨가 헌의한 담임목사 세습(일명 교회세습) 방지밥 제정의 건과”“서대구노회장 이덕희 씨가 헌의한 직계자녀에게 담임교역자 세습 방지법 제정의 건은 세습은 불가함이 가한 줄 아오며.” ...- NEWS | 뉴스
2013.10.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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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과 백석대는 취하해주기로
한기총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백석대와 한남대 이사회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해주기로 했다. 백석대 이사회는 권호덕은 백석대학에서 정년퇴임한 자이며, 주도홍과 권호덕은 백석대학의 허락이나 연락없이, 개인적으로 성명서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한남대 학교법인도 교수들이 한남대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한 ...- NEWS | 뉴스
2013.10.0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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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 주먹구구식 통과
예장통합교단의 세습방지법이 주먹구구식으로 통과된 것이 드러났다. 직전 총회임원에 의하면 총회임원회에서는 8개 노회에서 헌의된 세습방지법에 대해서 1년 더 연구하기로 하고 3년 이후에 개정해서 법을 만들기로 결론을 맺었는데 김동엽총회장이 즉흥적으로 세습방지법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수영 새문안교...- NEWS | 뉴스
2013.09.2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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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교회,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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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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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없는 행정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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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택,복직절차는 교회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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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장 서헌제교수, 강북제일교회 판결은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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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곤목사측 교인총회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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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자유의 노래를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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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교인총회는 평신도의 의지표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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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단헌법과 결의 무시(황형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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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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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정관제정, 황형택과 장로들 해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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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교회 교인들이 선택해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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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학회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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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존중원칙과 vs 교인존중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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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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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결의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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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과 백석대는 취하해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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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방지법, 주먹구구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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